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피고인이 선거와 관련된 표시물 등에 해당하는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사전투표소에 출입한 것 등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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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6.04 | 조회 | 1467 |
| 첨부파일 | 인천지방법원_2025고합_공직선거법위반.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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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피고인이 선거와 관련된 표시물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에 해당하는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사전투표소에 출입하여 사전투표를 참관한 것, 허가된 경우 외에 차량에 후보자 선전물을 부착하여 주차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 유죄를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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