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골프경기 중 피고인이 친 공이 나무를 충격한 후 튕겨 피해자 맞아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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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4.28 | 조회 | 1875 |
| 첨부파일 | 인천지방법원_2025고정_과실치상.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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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골프경기 중 피고인이 캐디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샷을 쳤으나, 피해자가 샷을 치는 것을 인식하였고, 당시 여러 상황 상 골프공이 피해자를 맞출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으며, 캐디가 샷에 대한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과실이 인정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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