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실시를 명령한 사안에서, 원고에 우선하는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있고 이 사건 국유지를 대한민국이 양수하기 전 오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취소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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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9.18 | 조회 | 2456 |
| 첨부파일 | 인천지방법원_2024구합 토양정밀조사명령처분취소 .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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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피고가 이 사건 국유지의 토양오염도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관리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실시를 명령한 사안에서, 원고에 우선하는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있고 이 사건 국유지를 대한민국이 양수하기 전 오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취소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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