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주어 체포된 사안에서,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는 있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예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 ||||
|---|---|---|---|---|---|
|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8.21 | 조회 | 4027 |
| 첨부파일 | 인천지방법원_2025고단(살인예비).pdf | ||||
|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주어 체포된 사안에서,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는 있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예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
|||||
| 이전글 | [형사]피고인들이 외국항공사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면허 없이 사업용자동차와... | ||||
| 다음글 | [형사]백령도 해상 인근에서 납북되어 67일 동안 억류되었다가 풀려났음에도 고의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