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백령도 해상 인근에서 납북되어 67일 동안 억류되었다가 풀려났음에도 고의로 월북하였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약 56년만에 무죄를 선고한 재심 사건 | ||||
|---|---|---|---|---|---|
|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7.14 | 조회 | 2037 |
| 첨부파일 | 인천지방법원_2024재고단(국가보안법,반공법,수산업법위반).pdf | ||||
|
판결요지 : 백령도 해상 인근에서 납북되어 67일 동안 억류되었다가 풀려났음에도 고의로 월북하였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약 56년만에 무죄를 선고한 재심 사건 |
|||||
| 이전글 | [형사]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 | ||||
| 다음글 | [형사]근로자가 건물 외벽 간판철거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해당 업체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