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근로자가 건물 외벽 간판철거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해당 업체와 그 대표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을 인정한 사건 | ||||
|---|---|---|---|---|---|
|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7.14 | 조회 | 2158 |
| 첨부파일 | 2024고단(업무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pdf | ||||
|
판결요지 : 근로자가 건물 외벽 간판철거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해당 업체와 그 대표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을 인정한 사건 |
|||||
| 이전글 | [형사]백령도 해상 인근에서 납북되어 67일 동안 억류되었다가 풀려났음에도 고의로... | ||||
| 다음글 | [형사]피고인들이 주최한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보장 및 규제 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