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피고인들이 주최한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보장 및 규제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사건 | ||||
|---|---|---|---|---|---|
|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6.26 | 조회 | 301 |
| 첨부파일 | 인천지방법원 2024노(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pdf | ||||
|
판결요지 : 피고인들이 주최한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보장 및 규제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사건 |
|||||
| 이전글 | [형사]근로자가 건물 외벽 간판철거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해당 업체와... | ||||
| 다음글 | [형사]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고 소란행위를 한 외국인 승객에 대하여 징역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