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피고인들이 외국항공사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면허 없이 사업용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운송료를 지급받은 사안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사건 | ||||
|---|---|---|---|---|---|
|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9.18 | 조회 | 660 |
| 첨부파일 | 인천지방법원_2025고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pdf | ||||
|
판결요지 : 피고인들이 외국항공사와 사이에 체결한 ‘VIP 승객 대상 서울 지역 운송 서비스 계약’에 따라 면허 없이 사업용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운송료를 지급받은 사안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사건 |
|||||
| 이전글 | [행정]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실시를 명령한 사안... | ||||
| 다음글 | [형사]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 | ||||